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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10.16)
글번호758 글쓴이해커스
작성일2018-10-19 조회수3653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해커스공인중개사 가족 여러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일부가 10월 16일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답안은 시험시행일(‘18.10.27)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학습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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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1)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 권리금 지급 방해금지기간 : 계약만료 3개월전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


 


2)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계약 갱신 요구기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3) 제10조의5(권리금 적용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제10조의5(권리금 적용제외)에서 "(다만, ~ 제외한다)"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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