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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 입문이론 2021년엔 강의 안하시나요? 여*희: 너무 잘 알려주셔서 듣고 있는데... 2021엔 왜 없는건가요

114011 입문이론 법개정 질문 이*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강의를 신청한 학생입니다.

지금은 2020년 강의를 듣고 있는데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법개정이 많이 되어서

2021년 강의를 듣는게 좋을거라고 하는데

2020년 강의를 들어도 괜찮은지 질문드려요

지금 시간이 많이 있어서 2020년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해놓으려구 해서요.

114010 적중100선특강 구갑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석

구갑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란을 빌렸습니다.

2020년도 제31차 공인중개사 시험이 많이 어려웠지만,

공시법에서 좋은 점수가 나와 예비합격이 되었습니다.

구갑성 교수님께서는 학원 수강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를 키우듯이 정성스럽게 강의해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수강했지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시려는 열정이 모니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시법 강의를 통해 민법 강의까지 함께 진행해주셨기에,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이 오래갈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강의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14009 적중100선특강 족집게 100선 지적편 문의(1) 오*화

교수님 먼저 그동안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24번 문제에 보기4번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측량업자가 측량할 수 있는지요.

핵심요약집 55쪽에는 "지적측량업자는 좌표가 없는 도해지역에서 지적측량할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와 관련해서 좋은 자료가 있거나 팁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구갑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예) 다음 중 지적측량업가 할 수 없는 업무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분할 측량
② 공업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지역에서 지적확정측량
③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지역에서 분할 측량
④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정답 ③
해설 : 지적측량업자는 지적확정측량과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서만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가 없는 축척 1/1200인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는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의 근거>
(1) 공사의 사업
(국가공간정보법 제14조(공사의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13. 7. 17., 2019. 12. 10.>
1.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3) 판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의 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업무범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지적측량업자는 모든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없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지적확정측량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지적법 제41조의3은 지적제도의 공공성, 국민의 권익보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지적측량업자는 모든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없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 한정하고 좌표가 없이 도면만 있는 지역에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114008 중개사 총정리특강 지목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1) 이*애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듣고있고 이해도 쏙쏙되고있습니당,,

그런데 지난번 지목에 관해 문의를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총정리특강때 교수님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잡종지라고 하셨습니다,,,

그전엔 주차장으로 알고있었고요,,

그런데 100선 지적편 11번문제 해설집엔 1번을 시외버스터미널 지목은 주차장이라고 되있네여,,,,

이거 정리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구갑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①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②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8729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주차장 (×)
&8729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주차장 (○)
2.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3.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고,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시설물을 갖춘 부지라면 주차장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죠. 또한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는 주차장 아니고,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는 주차장입니다.
꼭 합격기원합니다. 구갑성 배상

114007 적중100선특강 고맙습니다.(1) 이*희

교수님의 강의 정말 감사드리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지막 글귀에서 오히려 초롱한 눈망울들이....

라는 글에서 이슬이 맺혔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합격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올해 동차 합격이 안되면 내년에 다시 교수님의 강의로 찾아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입니다.^^

구갑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수강생이 있어 저도 있고요.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맘으로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반드시 동차 합격하셔야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동차합격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원가]
노력해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꼭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내셔요. 뒤에서 응원할께요. 힘내셔요.
스스로의 가능성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긍정의 힘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 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시험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조금만 힘내셔요. 노력해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 처럼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신감이 최고의 무기랍니다.
정말수고 많았어요.
잘해왔고요. 잘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께요.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팬이 가는 곳마다
정답이 되게 하소서
모든 수강생과 출제자의 생각이 일치하시고
기억력이 마구 마구
떠오르게 하소서
힘내셔요. 파이팅입니다.

합격바라기 구갑성 올림

114006 동형모의고사 모의고사 3회 질문이요(1) 최*경

안녕하세요 교수님
막바지에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3회차 동형모의고사 39번질문입니다
문제)경정등기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지문1번) 등기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야 하며 표시번호는 경정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는지문인데요 지문앞쪽은 알겠는데 표시번호는 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문제풀이해설시 정답5번만 말씀해주시고 넘어가셔서..
알려주세요 :)

구갑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경정등기는 착오(錯誤：잘못 기재하는 것) 또는 유루(遺漏：누락하는 것)로 인한 등기사항의 원시적 일부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일부불일치가 원시적으로 발생한 점에서 협의의 변경등기와 다르나, 일부불일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광의의 변경등기에 포함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단순한 절차적 기재에 불과한 등기번호, 표시번호 등은 경정의 대상이 아니며 자구정정의 방법에 의하며, 등기부에 기록하였더라도 완료(날인)하기 전이라면 자구정정의 방법에 의할 뿐입니다. 또한 등기사항의 전부에 대한 착오나 유루인 경우에는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권에 의한 경정는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직권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며,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경정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닌 단순한 절차적 기재에 불과한 등기번호, 표시번호 등은 경정의 대상이 아니며 자구정정의 방법에 의하며, 등기부에 기록하였더라도 완료(날인)하기 전이라면 자구정정의 방법에 의할 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합격기원합니다.
구갑성 배상

114005 적중100선특강 답안지 좀 올려주세요(1) 노*균

시간이 빠듯해서 빨리 매겨서 틀린 부분만 듣고 넘어가야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 많을거에요. 빠른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구갑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안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꼭 합격 기원합니다.
구갑성 배상

114004 적중100선특강 지적파트 29번 질문 있습니다(1) 김*웅

교수님 안녕하세요?

특강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적파트 29번 문제 입니다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1번 지문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가능한 것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가 빠져 있습니다

4번 지문에는 토지소유자도 되고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도 가능한 것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가 맞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소유자도 되고 지적소관청도 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가능한 것'에서 라는 문제 지문에서 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가 들어가면 오답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지소유자도 되고 직권으로도 되는 상황인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가능한 항목에서는 왜 빠져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렇다면 1번 지문이 토지소유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한것으로 수정해야 맞는것 같아요

바다로 된 토지는 분명히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교수님께 배운 저로서는 조금 당황 스럽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 정답 아닌가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직권에 의해서 가능하다 < 이것도 완벽한 오답은 아니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해 말소가 가능하지만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이것도 오답 아닌거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 이건 오답인거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이것도 오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 질문은 10번을 읽어도 지문에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구갑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1번 지문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가능한 것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가 들어가도 맞고요. 빠져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4번 지문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때문이 아니라,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므로 지적공부 복구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질문이 아주 좋아요!!!.
꼭 합격 합격 기원합니다.
합격바라기 구갑성 드림

114003 적중100선특강 2020 공시법 100선 등기펀59 번(1) 엄*은

안녕하세요..구갑성교수님,

열정적인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59번 문제풀이시 합필에는 신탁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기본서 수업시 합병에는 개정내용으로서

신탁등기가 포함되며,지적편34번 에서도

신탁등기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있나요?

감사합니다...

해커스패스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답변근거>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신탁등기 자체가 아니라,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에 한하여 합필,합병이 가능합니다.
꼬오옥 합격기원합니다.
구갑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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