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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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0 입문이론 감사합니다 김*식

안녕하세요. 1년동안 교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인강생입니다. 교수님의 좋은 강의 덕분에 이번34회 시험을 무난희 잘보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113999 동형모의고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유*윤

서울기준16500에5500 으로
나머지들도 3분의1정도던데

보증금3천인경우
3천 전부 대상금액인지 3천에대해 3분의1인
1천만원만 해당하는지요

최대금액인지 비례보장인지궁금합니다


2.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가액 2분의1 초과시 2분의1까지 최우선변제권이있다는게
서울3억짜리집인데 보증금 2억이면 1.5억까지 최우선변제가된다는말인가요??
이때도 환산보증금기준인지도궁금합니다

113998 적중100선특강 업무정지 시효 3년. 등록취소 등은?!(1)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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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업무정지는 시효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등록취소나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시효가 따로 없나요?!

무기한일까요!

정지웅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시험으로만 접근하세요.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O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틀립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X

화이팅입니다!

113997 동형모의고사 감사합니다(1) 유*윤

성적이 쭉쭉오르고잇어요

1.자격증 반납은 분실시 사유서제출
등록증반납은 개인 법인 분사무소(설치신고서) 할것없이
분실시 사유서는 미제출인가요? 100과만 받고

2.법인분사무소별 업무정지는 할수있다
법인분사무소별 등록취소는 어떻게되나요?
법인 등록취소시 전 분사무소등록취소
각각취소? 궁금합니다!

정지웅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 등록취소 후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 제출이 없습니다.

2. 업무정지만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가능하고, 등록취소는 분사무소별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등록취소되면 분사무소도 함께 다 취소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그러하고 법의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제되기는 어려워요.

113996 동형모의고사 동형 2회차 질문드립니다(1) 송*례

안녕하세요
동형 2회차 7번 4번지문 문의드려요

4월에 업무정지받고 6월 폐업햇는데 언제 결격사유가 끝나나요 ?
인강에서는 6개월 더 있어야된다고 말씀하셧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

추가로 존존존빠다가 비타500이라는건
500과말고 형벌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정지웅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문제 : 2023년 10월 15일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④ 2023년 4월 1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동년 6월 1일 폐업신고를 한 자

업무정지처분은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므로 4월 1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니 10월 1일이 되면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닌 것이죠.

존존존빠다과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고 형벌은 없다는 말입니다.

113995 중개사 총정리특강 질문(1) 김*현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을위한 제도라는것만 알고있는데요.

각종 선순위보다도 최우선으로 받아갈수있다고만압니다. 전체배당에서 2분의1범위

추가로 핵심 요청드립니다.책찾을려는데 손떨려서요

정지웅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알짜북 176쪽 하단에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는 대지가액의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113994 적중100선특강 23. 10. 19. 개정사항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1)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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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 19일로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100분의 5로 배웠었는데

올해 시험 나오면

100분의 10 (10퍼센트)로 답 내야되는거죠? ㅠㅠ

정지웅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모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113993 적중100선특강 절등취 질문입니다.(1) 심*호

안녕하세요? 교수님.
급히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자격취소사유에 "알선"한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혹시 절등취의 등록증 양도 대여한 경우에도 "알선"이 들어가나요?

잘 가르켜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지웅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양쪽 모두 들어갑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를 알선한 자 1-1

등록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를 알선한 자 1-1

화이팅입니다! 

113992 개념완성 질문(1) 김*현

전에 질문 바탕으로 대항력부분 보고이해했는데요

질문.
☆ 3.1일 대항력 (인도+주민) 갖춤
3.2 확정일자 받음
3.2 저당권들어옴

>3월2일 0시 대항력생김

그럼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 생기는건 3.2 하자마자 생겨서 저당권과 동순위되는거 맞죠? 강의를 다들을 시간이안되서... 위에 맞는지 답좀주세요.

정지웅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정확히 맞아요. 배당은 저당권과 동순위가 됩니다.

113991 동형모의고사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1) 송*례

안녕하세요 계속 헷갈려서 그런데 ..

자격취소, 자격정지 : X
등록취소 : 폐업 3년 후
업무정지 : 처분 3년 후, 폐업 1년 후
과태료 : 처분일부터 1년 후

위 사항에는 행정처벌을 못하는게 맞나요 ? 혹시 제가 빠뜨린게 있을까요 ?

정지웅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부분이 원래 헷갈려요. 그 부분 강의를 들으시는게 가장 좋아요.

어자피 제가 이곳에 다시 적어드려도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아보지를 못하겠습니다.

1.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의 위반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으며, 3년 이하인 경우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의 위반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며, 1년 이하인 경우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 전의 개공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