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번호 학습단계 제목 작성자
114008 개념완성 요청합니다 이*진

교수님
재수생입니다...강의끝에 요약집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셔서 문의합니다.
1.작년 요약집을 다시 봐도 되는지요?
2.작년에 요약집책이 작아서 필기하기 힘들었어요,싸이즈가 큰 요약집으로 출간해주셨으면 좋겠어요.(교수님께선 세심하게 피드백해주시는 것 같아서 요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14007 개념완성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1) 오*은

사진에서 표시한 부분이요
거래가액 등기 대상이 2006년 1월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 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인데

왜 거래가액이 안나와져있을까요??

양기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거래가액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6월1일 이전에 신청한 등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14006 개념완성 일괄신청 문의드려요(1) 오*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

일괄신청이 가능한데

소유자도 다르고 부동산의 주소지가(다른관할) 다른경우도 일괄신청이 가능한가요??

양기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일괄신청할 수 있는 대전제는 관할등기소가 같아야 합니다.

관할등기소가 같다면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4005 기본이론 궁금해요(1) 오*은

5-6달 강의교재 어떤걸로 하시나요???

양기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해커스 문제집으로 진행합니다.

제 요약집을 부교재로 5,6월에 사용하고 7,8월 핵심요약과정에서는 주교재로 사용합니다.

요약집은 5월 중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14004 기본이론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1) 김*론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시작이 늦여, 다른 분들 보다 많이 늦은 편입니다만 기쁜마음으로 교수님 강의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책에 지문도 읽어보고 강의를 돌려보는데도 이해가 안되서요... 바쁘시겠지만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기본강의 21강에 소유권보존 등기 부분
> 책 : 대장 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교수님 설명 : 기출문제~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최초의 소유자로 보존등기한 후 이전등기를 받아야한다 엑스예요~바로 포괄승계인 명의로 이전등기합니다.
->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로 상속인(포괄승계인)이 받아야된다는 건지,, 아니면 최초 소유자 등기 없이 바로 상속인(포괄승계인)이 받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2. 22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포괄유증,특정유증 불문하고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포괄유증에서 여러명 일 때는 상속인 없이 각자 지분만큼 신청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때 각자 신청 할 때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도 제공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유권 이전은 전소유자를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안지운다고 하셨는 종전 소유자만 안지우는건가요? 모든 전 소유자를 안지우는건가요?


4. 교수님 영상을 진심으로 10번 돌려봤는데요... 기본강의 25강 구분 등기 건물,/ 

대지권등기 후 분리처분금지의 등기에서, 

건물 등기만 따로 이전 못한다는거.. 용익권은 건물만 목적 일 때 설정되는거로 이해를 했구요.., 대지권은 대지 사용권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고, 지역권은 제외..라는거..


제일 이해안되고 어려운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 지상권이 이전 등기 할 수 없고,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 할 수 없는 거다.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 할 수 없는 것이지, 소유권에 저당권 설정은 되요~ 대지권이 지상권이기때문에.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몇번을 돌려봐도 이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 자세한 예시나 설명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걸음마중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양기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이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합니다.

2. 유증자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합니다. 공동신청하는 등기라서 그렇습니다.

3. 모든 전소유자를 안 지웁니다.

4. 대지권이 지상권인 경우에는 전유부분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함께 대지권인 지상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기부에 별도로 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4003 적중100선특강 등기신청인에 관하여(1) 한*용

기출문제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참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수님 판시설명에서는

A-근저당권설정자

B-근저당권자

C-제3자      일때


저당권말소등기

1,변제를 이유      A, C

2,원인무효를 이유  C    


라고 설명하시는데

근저당권자가 빠졌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나요?






양기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변제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

설정자인 A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하거나 또는 현재  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인 무효인 경우 

현재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4002 단원별 기출유형특강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1) 윤*영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되었을경우, 가등기는 더이상 필요없으니 말소를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양기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본등기했다고 가등기를 말소하면 순위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14001 단원별 기출유형특강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1) 윤*영

수용될때 말소 안되는 예외 권리에서,
수용 이전에 취득한 소유권은 말소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소유권이 말소 안되면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요?

예를들어 A가 재결을 받아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B가 수용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B의 소유권은 수용이 되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인지요?

양기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실체상 B의 소유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등기부상 말소하지 않는다(지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부상 전 소유자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14000 개념완성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1) 오*원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 같지 않아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기재해봅니다..ㅠ.ㅠ

예를들어
갑 : 소유권 보존(갑구1번)
을 : 저당권 설정, 채권액 2억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을 (을구 1번)
병 : 1번 저당권부 질권, 채권액 5천만원, 채무자 을, 채권자 병(을구 1-1번)

이라는 상황일 때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가 제 3자의 승낙없이 부기등기로 가능한 등기인데 왜 이렇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여기서 거론되는 제3자는 예를 들어 갑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권리질권은 을과 병의 채권관계이므로)
2. 갑이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저당을 을이 잡은것인데, 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에 채권을 잡은 병의 권리질권이 갑의 동의없이 부기등기로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양기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 권리질권등기의 당사자는 을과 병입니다. 따라서 을과 병이 아닌 갑은 제3자입니다.

2. 네 권리질권등기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전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에 부기등기)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113999 개념완성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1) 정*현

금전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가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아직도 채무자로 등기가 안되어있습니다
보존등기 된지 2년지 지났는데 현재 채무자는 거주중이고 등기상 권리자에는 시행사로 되어있는데
압류를 하고 싶어도 명의자가 아니어서 이 경우 등기를 일부러 안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양기백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매도인인 시행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쉽게 협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대위등기는 혼자 하기어려 법무사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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