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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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8 적중100선특강 2주택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오*상

1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억원 이하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를 적용받는것인지,
아니면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경매에서 주택 두개를 순차적으로 낙찰받게 되었으나, 아직 둘 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확정짓는 순서에 따라 취득세 4%가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과는 상관 없이 먼저 낙찰을 받는 순서대로 취득세를 매기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 4억짜리 주택을 11/1에 낙찰받고, 2억짜리 주택을 11/11에 낙찰받아 아직 둘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11/11에 낙찰받은 2억짜리 주택의 대금을 먼저 납부하여 그에 대한 4%인 8백만원을 납부한 후
11/1에 낙찰받은 4억짜리 주택에 2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그 반대로 하는 것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114007 적중100선특강 집합건물 관련 법률 등 오*상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만 통행하는 5층짜리 다세대(빌라)에서
꼭대기 층인 5층에 해당하는 4세대가 전부 한사람의 소유일 경우,
그사람이 그 층에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자동문을 설치하여 옥상 및 5층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경우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상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 가끔 꼭대기 층은 주인집으로 구성되어 계단부터 화려한 문으로 막혀있어 옥상 이용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이지만, 이는 다가구 주택이라 상관 없는건지, 다세대주택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14006 입문이론 22년 강의는 언제 개강하나요? 문*영

1차 붙고 2차 공부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신동우 선생님 강의는 언제부터 개강하나요?

다른 선생님들은 22년 입문강의 계획이 있는데 신동우 선생님만 없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114005 적중100선특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로 공부한 인강생입니다!! 제가 세법 공부는 재밌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걱정했거든요 ㅠㅠ오늘 시험에 3개만 틀려서 너무 기쁩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차 합격예상이에요. 감사합니다^^

114004 동형모의고사 동형4회30번(1) 이*비

교수님

동그라미 3,4번이

다 틀린것같은데요...

국수공판장들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엑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인데

이 3,4번이 둘다 틀린것 아닌가요??

신동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구요

잘 이해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14003 적중100선특강 교수님 취득세 과점주주 관련 질문입니다(1) 김*희

설립시에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중 5번은 설립시 50%였다가 60%가 되어서 취득가에 0.6을 곱하는 것으로 되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적중 4번을 보면 설립시 50% 그다음 60% 30%으로 떨어졌다가 재차 70%가 되는 문제거든요~
이 때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이 60+10=70이 아니고 10%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ㅠㅠ

신동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문제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것이 아니라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과점주주의 비율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간주취득
적용합니다.

60에서 70%로 된것입니다.

수고하세요

114002 핵심이론 양도인양수인(1) 최*영

6월 1일에 거래 하면 

재산세 납부자는 물건을 판사람이 내야하는거아니에요??

6월 1일 00시 기준아닌가요? 

그래서 6월 1일 15시에 거래햇다면  최초 보유자 양도인에게 납부부과하는거아닌지요??

갑자기 조금 헷갈라셔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동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6월1일23시59분 59초의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즉 6월1일에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14001 적중100선특강 36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근

100선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내지 숙독하여 알것 같은데 양도소득세에서
36번은 어떤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19, 22번은 이해가 안되지만 그냥 넘어가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114000 동형모의고사 동형4회 13번 오*근

정답이 3번이라 하셨는데
계약서상잔금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아닌가요?

113999 동형모의고사 세법 동형모의 3회 18번(1) 박*창

답지에는 1,3 답두개로 되어있는데 강의에서는 답이 1번 한개라고 말씀하시는데, 3번이 틀린이유는 뭔가요?

양도소득 / 퇴직소득 / 종합소득 이렇게 각각 분류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 / 종합소득 이렇게 분류과세인가요?

신동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 두개 맞습니다.

분류과세 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