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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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4 개념완성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1) 강*인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출력해서 필기하며 듣고 있는데 한가지 불편한 점이 흑백으로 출력하면 내용 구분이 쉽지 않고 컬러로 출력하자니 바탕이 초록색이라 필기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요. 바탕을 흰색으로 한 컬러버전 혹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흰색바탕에 컬러로 하려면 흰색바탕에 맞게 ppt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해커스 ppt 바탕은 원칙적으로 초록색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003 기본이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1) 강*향

안녕하세요 ^^

매일 밤마다 교수님 강의 들으며 취침하는 학생입니다. 섬세하고 배려깊으신 강의로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인이 물어 보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답을 모르겠어서 교수님께 알아봐 준다고 해두었습니다.

<문의사항>

토지(A: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와 건물(A: 소유권보존)이 단독으로 같은 (A) 소유 상태였다가
대위자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로 토지의 과소 지분이 (B)소유로 경정등기되어, 토지만 공유관계(A,B)가 되고, 건물은 기존 소유자(A)인 상태에서, 강제경매로 토지의 (B)지분의 소유가 (C)로 이전되면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요? ㅠ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경정등기 되었어도 실질적인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2012다73158)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동일한 소유자 단독소유 토지 건물 중 토지 과소지분만 경매될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찾아봐도 안 찾아지고 모르겠어서 여쭈어 봅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진심으로 매일 교수님 강의로 더디나마 성장하고 있고, 넘넘 좋은 교수님 잘 만났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강제경매의 목적물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집행절차의 제약 때문에 일단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회복시킨 다음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그대로 둔 채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갑 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에서 갑의 토지 지분만 병에게 이전된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므로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114002 기본이론 부동산이중매매질문(1) 유*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3회차중(부동산이중매매) 교수님께서는 갑이 을에게 계약금은 문제없으나 중도금을 받고 병에게 이중매매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첨부파일 예제중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유권취득은 가능한걸까요 ?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병은 적극가담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에 갑이 중도금 이상을 받은 후에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배임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배임죄라는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은 매도인 갑이 받는 것이지 매수한 병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001 개념완성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1) 송*숙

안녕하세요.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에서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라면
꼭 토지 정착물이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울타리나 담장이면 안되나요?
혹은 장독이나 땔깜 혹은 기타 짐을 쌓아두면요?
감사합니다.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에 대해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예전 판례에 따르면 나무의 식재, 분묘의 설치, 수호, 경계표시라고 예를든 사례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울타리나 담장은 가능하겠지만 단지 땔감등의 짐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다른 토지와 현상을 다르게 만든 후에 적재물을 쌓아두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000 개념완성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1) 김*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4.4.21 모의 고사 6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번 지문에 "갑(요약자)와 을(낙약자) 간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병(수익자)은 착오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익자는 비통착사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와 "보호받는 제3자"가 같은 의미인가요?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어인 \"낙약자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지시면 됩니다.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된 경우, 병은 (보호받는 = 을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3999 개념완성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1) 김*수

안녕핫[요? 교수님. 2024년4월21일 모의고사 1번 문제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1. "경매"의 경우는 제한된 권리가 모두 소멸되므로 원시취득 아닌가요?
2.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경매는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즉 경락인은 최초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한적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즉 매매대금채권 취득은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이론 강의 1강 21분 15초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3998 개념완성 가등기 이전등기(1) 김*정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부기등기로 한다.
여기서 가등기의 이전등기라는게 다른데로 옮겨서 등기 한다는... 그런말일까요?ㅠ
도대체 가등기를 어떻게 어디로 이전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감사합니다 교수님~!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등기의 이전등기라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이전받으면 전세권을 이전등기 하는 것고 같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 을이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해 둔 상황에서 을이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넘긴 경우 을의 가등기가 병에게로 이전등기라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데로 옳긴다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가등기명의인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등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3997 기본이론 질문있습니다(1) 김*주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622조 판례에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질문>여기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갑하고 했던
임대차의 효력이 무용지물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물권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3996 기본이론 교수님 안녕하세요(1) 박*인

재수생입니다~ 교수님기본서있고 기본이론중입니다.
예상문제집 구매할때
7일완성핵심요약집도 사야할까요?
5월이후 앞으로 수강하는데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필요한 제 교재는 예상문제집과 핵심요약집입니다.

요약집은 7~8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113995 개념완성 안녕하세요!(1) 김*진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초강의 기본강의를 양민 교수님 수업을 두달반정도 들었는데요ㅜㅜ 넘 어려운 것 같아서
교수님으로 변경해서 강의를 듣고싶은 학생입니다ㅠㅠ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라도 바꿔 들어볼까 하는데 늦었을까요 ㅠㅠ?
개념강의부터 교수님 수업으로 듣는다고 하면 내용의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책 내용도 많이 다른가 궁급합니다

책 내용이 많이 다르다면 그 다음과정부터 강의를 들어볼까 하는데
기출유형문제집과 핵심요약집?내용도 교수님들마다 책 내용이 다른건가요??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민법이 좀 어렵습니다 ㅎㅎ

제가 집필한 책이 별도로 나오는 것은 기초입문서, 기본서, 요약집, 예상문제집, 회차별기출문제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이론과정과 예상문제집 과정입니다.

개념완성과정은 생략하셔도 상관없으나 기본이론 과정은 수강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간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으니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실때에 기본서 없이 들으셔도 별 무리는 없을듯합니다.

공부하시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