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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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28 개념완성 매매계약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 의무(1) 김*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른 학원 강의 교재에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1.7.10, 2001다3764)"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취소의 경우는 부당이득반환 의무, 해제의 경위는 원상회복의무 아닌가요?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제의 경우에 원상회복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원상회복의 본질도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판례가 부당이득의 반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27 개념완성 토지전세권관한설명옳은것은? (33회기출)(1) 김*호

1)설정시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하셨고
3)갱신은가능하나 그 기간은 갱신한날로
부터 10년을 넘지못한다 정답으로 설명
하셨는데
3)은 설정시부터 10년넘지 못한다가
아닐까요?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1번 지문은 위의 312조 1항의 내용을 지문으로 묻고 있는 것이고, 질문하신 3번 지문은 위에 적은 3항의 내용을 지문화하여 출제한 것입니다.

전세권은 토지전세권이든 건물전세권이든 설정시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최장기간의 제한은 첫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26 기본이론 부교재(1) 유*정

기본강의들으면서 보는 ppt부교재가 있을까요?
아님 판례특강? 이 교재를 사면되는건가요?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이론강의는 기본서 이외의 별도의 부교재는 없습니다.

ppt는 설명을 위한 자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ppt자료가 없어도 수강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에는 강의 옆에 올려진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판례집은 판례특강에서 쓰게될 교재이고 기본이론 강의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25 기본이론 과실(1) 김*우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공부를 하다가 "과실"이 여러의미로 사용되는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과실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이란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천연과실이란 원물로부터 발생한 산출물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사과, 배와 같은 열매나 강아지, 송아지와 같은 동물의 새끼들은 천연과실에 속합니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차임이나 이자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이용하여 얻은 이익도 법정과실에 준하여 인정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24 개념완성 질문있습니다(1) 김*주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자들이 대위 들어갈때 물상대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대위랑 물상대위랑 다른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대위는 어던 특정된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위는 변제자대위, 채권자대위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담보물권이 소멸하여 더이상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가치의 변형물 위에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것은 대신 돈을 갚아준 것이므로 변제자대위입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대위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자신의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가지는 변제자대위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험상으로 공동저당에서 그걸을 구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잇는지 없는지만 구분하시면 충분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23 기본이론 관습법상 지상권(1) 김*우

안녕하세요. 선생님

관습법상 지상권은 일반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양도하거나 처분시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법정갱신과 같은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22 개념완성 교수님 질문드립니다(1) 김*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을이 갑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지문에서 매수한 상태여서 소유권이 있는데 지상권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멸하지 않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생각하신 것처럼 지상권은 의미가 없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권이 저당 잡혀있는 경우, 만일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해버리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3자인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제191조 1항 단서).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21 기본이론 질문입니다.(1) 김*우

안녕하세요. 선생님
3자합의가 없을때 최초매도인의 허락을 하면 3자합의가 없을때도 직접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3자합의가 없을때 최초매도인이 허락을 하면 3자합의가 있는것으로 바뀌는건가요?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초매도인 갑이 허락을 하였다는 것은 결국 3자합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들어  을이 병에게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최초매도인 갑이 이를 동의하였다면 3자간 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20 개념완성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1) 강*인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출력해서 필기하며 듣고 있는데 한가지 불편한 점이 흑백으로 출력하면 내용 구분이 쉽지 않고 컬러로 출력하자니 바탕이 초록색이라 필기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요. 바탕을 흰색으로 한 컬러버전 혹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흰색바탕에 컬러로 하려면 흰색바탕에 맞게 ppt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해커스 ppt 바탕은 원칙적으로 초록색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19 기본이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1) 강*향

안녕하세요 ^^

매일 밤마다 교수님 강의 들으며 취침하는 학생입니다. 섬세하고 배려깊으신 강의로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인이 물어 보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답을 모르겠어서 교수님께 알아봐 준다고 해두었습니다.

<문의사항>

토지(A: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와 건물(A: 소유권보존)이 단독으로 같은 (A) 소유 상태였다가
대위자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로 토지의 과소 지분이 (B)소유로 경정등기되어, 토지만 공유관계(A,B)가 되고, 건물은 기존 소유자(A)인 상태에서, 강제경매로 토지의 (B)지분의 소유가 (C)로 이전되면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요? ㅠ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경정등기 되었어도 실질적인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2012다73158)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동일한 소유자 단독소유 토지 건물 중 토지 과소지분만 경매될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찾아봐도 안 찾아지고 모르겠어서 여쭈어 봅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진심으로 매일 교수님 강의로 더디나마 성장하고 있고, 넘넘 좋은 교수님 잘 만났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강제경매의 목적물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집행절차의 제약 때문에 일단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회복시킨 다음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그대로 둔 채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갑 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에서 갑의 토지 지분만 병에게 이전된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므로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