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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4 기본이론 개념완성과정(1) 윤*수

1.교수님 제가 2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이론 강의를 다 마쳤는데
개념완성이론 건너뛰고 문제풀이 과정들어도 괜찮을까요 ?
2. 기본이론에서는 안 한 파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윤*수님 안녕하세요~~

1. 기본이론을 들으셨으면 문제풀이를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대신에 문제를 풀고나서 복습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풀이에 나왔던 부분을 요약집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장이 필요합니다..

2. 기본이론과정에서 강의를 안한 부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생략하였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요약집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을 강의를 들으신 후에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03 개념완성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1) 김*현

저당권이 이전되어서 말소되는 경우도 되는 건가요?? 예를 그렇게 하셔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말소라는 기준이 그냥 기간만료로 말소가 되는 경우 말고도 이전으로 인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것도 말소라고 치는 건가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안녕하세요~~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저당권말소등기나 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원칙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당권말소등기하거나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인감증명이 필요없지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못해서 세가지 방벙을 취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같이주라는 뜻입니다..

법률에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당권말소등기뿐만 아니라 저당권이전등기도 포함됩니다.. 등기의무자인 경우가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02 개념완성 등기원인정보(1) 한*용

등기원인정보를 간단히 말해서 계약서이고

판결에 의한 원인정보는 판결서 

상속에 의한 원인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판결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런가요?

(기계적 암기를 해야 하나 이상한 논리를 억지로 이해해야 하나 짜증만 나네요 ㅠㅠ)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한*용님 안녕하세요~~

등기원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원인정보라는 말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원인이 계약이므로 계약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등기원인이므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등기원인정보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에 의한 등기임으로 보여주면 되므로 판결서가 등기원인정보입니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01 개념완성 등기필정보(1) 한*용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므로 

새로운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가 될때에는 등기필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한*용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 경우에 작성·교부합니다..

그러므로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교부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를 등기필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00 개념완성 등기원인정보(1) 한*용

"거래가액은 2006년 1월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2006년 1월1일은 무엇을 근거로 이날이 되었나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한*용님 안녕하세요~~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거래가액의 등기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006년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시기이므로 부동산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책과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3999 개념완성 검인계약서(1) 한*용

검인은 형식적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왜 실질적심사가 아닌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한*용님 안녕하세요~~

검인계약서의 형식적 심사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리는 지금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지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는 시험에 합격하시고 실무에서 따질 사항입니다..^^

검인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을 주면 검인권자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으므로 약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3998 단원별 기출유형특강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1) 김*현

이행기와 다르게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안녕하세요~~

등기신청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네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쌍무계약의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산점에 관한 사항인가요..

이행기는 계약으로 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는 잔금지급이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시기가 이행기이고,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된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113997 단원별 기출유형특강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1) 김*현

공유는 일부이전이 불가능한데 지분이전이 가능한건가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안녕하세요~~

공유와 합유에 관한 사항이네요~~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이전은 허용되지 않지만, 권리의 일부 즉 공유지분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합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사람이 특별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업계약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므로 합유지분은 원칙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유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고 합유인 뜻을 등기합니다..

민법시간에 공동소유에서 공유, 합유, 총유를 정확하게 공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세요~~^^*

113996 단원별 기출유형특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1) 김*현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나와는데요
기본서 256페이지에 그러면 114쪽의 25번은 ㄱㄴ이 정답아닌가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안녕하세요~~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본서 256쪽에서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번 중 강의시간에 설명할 문장입니다.. 작년 기출문제는 예외조항을 출제한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세요~~^^*

113995 단원별 기출유형특강 검인받을때요(1) 김*현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책에 언급된거 외에 나오는 해당하는 계약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양도담보계약 나와서 당황했거든요 ㅠ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안녕하세요~~

검인에 관한 사항이네요~~

검인의 대상에서 계약의 종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도 없습니다..^^

민법에서 양도담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양도담보계약도 계약이라고 알고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5월에 시작하는 문제풀이 과정에 익히면 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