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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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73 기본이론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김*광: 안녕하세요

취득당시 조정지역내에 있는 주택을(고가주택×) 취득한경우 보유기간 2년이상이고 거주기간 2년이상이 돼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데

만약 부부중 주택계약 실명의자는 다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사업상 형편)
명의자가 아닌 그배우자만 주민등록 두고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4072 개념완성 상속(1) 김*희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목이 자연녹지(현황- 전) 480평(평당 90만원)- 아버지 명의로 매입, 저의 지분 3분의 2(근거서류없음 통장거래내역정도)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정리를 하려고 매물로 내놨는데 2년이 다되어가도 팔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유언공증을 받아놔야 겠다 싶어서 알아보던중에 사인증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 증여, 사인증여(가등기선행) 중에 뭐가 세금을 제일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일까요?
010-2050-1960
감사합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희님~~

반갑습니다~~.^^.

1. 김*희님의 지분이 3분의2라면..아버님이 김*희님에게 금전을 대여 받아서 산 것으로 하여 3분의 2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하고 사인증여를 받는 것도 좋긴 합니다. 다만, 이때는 금전대여 부분에 대해서..증여세가 추징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2. 혹시라도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에 대비해서..토지구입 비용의 3분의2가 김*희님의 금전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증이 필요할 듯 합니다.

3. 문의하신 토지자체로만 상속을 받는다면..5억원 이하이므로 상속공제 범위내인데요..물론 아버님의 다른 재산도 상속받게 된다면..어머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10억원은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로 인한 취득세 보다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담이 더 적습니다.

김*희님~~

아무래도 상속세`증여세를 상담할 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한 후에 공증 절차 등을 진행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김*희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푸르른 오월에도 더욱 힘차게 열어가세요~.^^.

114071 개념완성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1) 김*훈

5~6월 기출문제 교재를 구입하려고하는데
교수님께서도 기출문제 끝나면 핵심요약집으로 수업 들어가시나요?
아무래도 같이 구매하는게 강의 따라가는데
무리없겠죠?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훈님~~

반갑습니다~~.^^.

1. 지금까지 기본서 개념완성(심화)과정을 수강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5~6월에는 출제예상문제집으로 강의합니다.

2. 핵심요약집은 7~8월에 강의하구요..작년에는 핵심요약집을 5~6월에 하고, 출제예상문제집을 7~8월에 했었는데..올해부터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변경되었습니다.

3. 단원별 기출문제는 오후특강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하여 촬영하였구요..^^.

4. 1.의 5~6월 출제예상문제집 강의때..이론부분을 문제집에 있는 것으로만 할지..아니면, 기본서 부교재였던..기적의 필기노트로 이론을 복습하고, 문제집의 문제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할지..수일내로 결정해서..강의계획서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김*훈님~~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대로..따라 오시길 당부 드리구요..^^.

합격~많이 응원할께요~~.^^.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김*훈님에게 있으리라 믿어요~.^^.

푸르는 5월에도 더욱 힘내세요~.^^.

114070 개념완성 두장세법 프린트 (1) 곽*용

두장세법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장세법 프린트를 하면 a4용지에 너무작게 나와 보기가 힘든데
큰 버전은 없을까요?? 큰버전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곽*용님~~

반갑습니다~~.^^.

1. 편집팀에서 멋지게 편집해서 보기좋게 두장세법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로 하였는데..아직 편집본이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은 듯 하네요.ㅠ.ㅠ

2. 저도 확인해 볼텐데요..곽*용님도 해커스에 전화문의해 보시길 바라구요~.^^.

3. 곧 보기좋게 만들어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 직원분들이 해주실 거네요..^^. 조금만 기다리려 주시면..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곽*용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힘차게 다가오는 5월의 날들 열어가세요~.^^.

114069 입문이론 교수님(1) 이*준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잇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관련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러면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를 등기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는것 같은데.

등록면허세는 기본서 155쪽에서 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내는 것 아닌지요?

과거에 분리되었던 것이 합해져서 취득세로 낸다고 하셨는데, 취득세도 내고 또 등록면허세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교재 160쪽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동산 가액의 2%를 내는데, 취득세도 내고(122쪽) 또 등록세를 낸다면, 합해진 것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열강하시는 모습 좋구요.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이*준님~~

많이 반갑고 반갑습니다~~.^^.

기본서 15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네요..^^.

1.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현재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가 있을 때는..부동산을 취득하면..취득세도 내고, 등기할때 등록세도 냈었죠..그런데 세목 간소화에 따라 2011년도 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2. 예를들어서 현재는 부동산을 매매로 유상취득하면..취득세 표준세율 4%를 낸다고 하면..거기에는 통합전의 취득세 2%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2%가 통합된 세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취득세 4%를 납부하면..등기할때 따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1)기본서 155페이지 더알아보기 등록의 의의에서 1.~4.의 내용은요..

(2)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요..1.~4.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등록(등기)만 할때..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3) 예를들어서 취득가격이 50만인 차량을 취득한다면..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어서..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차량 등록에 대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과세한다는 거네요.

4. (1)기본서 160페이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인데..소유권보존등기만 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만 하게 될때..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2) 예를들어서,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2.8%를 납부하면..따로 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서..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게될때..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면허세 세율 0.8%를 납부하는 거네요.^^.

이*준님~

혹시 지금 기초입문과정만 수강한 단계라면..나중에 기본서 기본이론이나 심화과정 등을 수강하게 되면..이해가 될 거네요.^^.

이*준님에게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께요~~.^^.

즐겁고 마음 유쾌한 주말 지내세요~.^^.

파이팅~~!!

114068 중개사 특강(3대특강외)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1) 김*영

교수님, 두장 세법 요약 자료를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두장세법 브로마이드라는 화일을 A4로 프린트하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저는 읽을 수가 없어요.

추가 개정된 내용이 많아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A4용 6장으로 제공되었던 것처럼

올해도 A4용으로 한번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영님~~

반갑습니다~~.^^.

1. 회사에서 지난번에 A4용지 크기로도 보기좋게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직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안된건지..제가 한번 알아 볼께요~.^^.

2. 브로마이드로 제작한다고 했는데..그것도 한번 알아볼께요.^^.

3. 김*영님도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 해보시길 바래요~.^^.

김*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이제 4월도 몇 날 남지 않았네요..잘 마무리 하시구요~.^^.

건강 하세요~~.^^. 파이팅~~!!

114067 개념완성 모의고사(1) 김*원

모의고사 문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인강생입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원님~~

반갑습니다~~.^^.

매월 시행되는 전국모의고사 문제를 문의하신 건가요?.^^.

그에 관해서는 해커스 회사에 문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모의고사의 판매나 배송 등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원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14066 개념완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1) 김*정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이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필요경비에 왜 취득가액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취득가액이라는건 양수자에게 적용(?) 되는 말 아닌가요?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가액이라는 것이 생기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정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죠..

정확히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예를들어 홍길동씨가 부동산을 1억원에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3억원에 양도한 경우에..양도가액 3억원에서 취득가액 1억원을 뺀..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3. 위2의 예에서..홍길동씨가 부동산을 김한국님에게 1억원에 취득했다면..홍길동씨가 양수인이지만..그 부동산을 향후 3억원에 팔때..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취득가액 1억원이 필요경비가 되는 거네요.^^.

김*정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언제든 질문 주시구요~~.^^.

114065 단원별 기출유형특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1) 김*현

공유수면매립시 원시취득 2.8프로를 적용한다고 보면 되나요??
제한 적용되면 그냥 0.8프로로 생각해야 하는 거구요??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원시취득이므로 2.8% 입니다.

2. 다만, 공유수면매립간척으로 토지 중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0.8%, 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2.8%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파이팅~~!!

114064 개념완성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1) 김*미

교수님~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나 드립니다.

특별징수는 취득세, 재산세에는 없고 등록면허세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등록면허세에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는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특허권등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부 또는 부족납무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없다는 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 되는 경우는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장에게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자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 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보면..등록면허세 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등)에게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31조제④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김*미님~~

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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