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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8 입문이론 전세권금지특약(1) 한*용

전세권금지특약이 유효라고 하는데

주로 어떨때 금지특약을 하게 되나요?

금지특약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안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해서요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어서 주인이 반대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지상권과 달리 금지특약을 하여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주인이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고 싶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114007 입문이론 관습상법정지상권(1) 한*용

처분당시 동일인일때 저당권실행이 경매로 달라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절대 붙는다~

114006 기본이론 민법 체계도 특강(1) 김*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생입니다!
긴 강의를 다 들을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교수님의 체계도 특강(20강)을 여러번 반복해서 들어도 시험 공부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개념완성 강의를 스킵하면서 여러번 듣는게 좋을까요.
일단 민번 기본강의는 다 들었습니다!

기출문제랑 병행을 할 예정인데 체계도랑 개념완성 중 어떤게 좋을까요..
현재 하루 4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수 있습니다.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기본강의를 들으셨다면

민법 체계도 특강을 들으시면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랑 병행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체계도 특강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114005 기본이론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1) 김*환

합의해제중 " 3똥 손익쓰 "
해제 규정에 대해 유추된다고 하셨는데

강의노트에는 " 유추 x "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3똥 손이쓰

제3자 보호규정은 유추적용되고,

손해배상, 이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추X는 손해배상, 이자입니다.

열공하세요^^

114004 입문이론 1번 2번 저당권 말소기준권리(1) 김*환

1순위 저당권자
전세권
2순위 저당권자 있다고 가정시,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는 2순위가 갖게 되고 1순위, 전세권은 모두 말소되나요?

교수님 설명을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은 1순위 저당권입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1순위 저당권 이하는 모두 말소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1순위 저당권은 물론 후순위가 되는 전세권과 2순위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절대 붙는다~

114003 입문이론 안녕하세요 교수님(1) 박*철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재 입문이론 15강 수강중인데요 1월 강의가 주에 1번 올라오는데 강의 4개씩올라온다 쳐도 그걸 다 듣고나면 뭘해야하나요?

그냥 가만히 놀고있는건 아닐테고..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 2차 동차로 공부를 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1차 공부만 하신다면, 기본서 강의와 강의노트&핵심정리까지 같이 보시면 실력이 빨리 올라갈 것입니다.

공부해 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또 질문을 올려 주세요^^

절대 붙는다^^

114002 개념완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궁금한 점 있습니다(1) 권*우

공사금, 수리비, 비용상환청구권들은 이것에 기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반환을 안 해줘서 임차인이 그 집에 계약끝나도 거주하고 있는 거는 동시이행항변권이더라구요

비용상환청구권(너네집 필요한 것들 내가 고쳤으니 돈 줄 때까지 이 집 내가 점유할게!)이랑 보증금반환(보증금 안 줬으니까 나도 계속 점유할게!)이랑 거기서 거기..별 차이 없이 똑같이 보이는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주장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바뀐 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붙는다~

114001 개념완성 비용상환청구권 관련 질문(1) 권*우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용상환청구권이 임의규정이라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임의규정에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논리가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ㅠ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의 대부을 강행규정으로 정하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임의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지면 안됩니다.

절대 붙는다^^

114000 중개사 기출유형분석특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1) 강*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주택" 임대차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갑이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한 뒤 그 후 3년이 지나서 계약 갱신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3년이 되는지요?아니면 주택 임대차법상 기본으로 삼는 2년이 되는지요?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 갱신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임법"의 묵시갱신 요건 중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아무말 없을 때 묵시 갱신이 이뤄지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말 없을 때도 묵시 갱신이 이뤄지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제6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어야 법정갱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는 임차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뜻은 임차인이 끝날 때까지 아무말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으면 법정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113999 입문이론 최우선 변제 시 안분 배당 관련 질문(1) 강*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은 최대 19명까지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미 18세대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19번째로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에)들어오려고 할 경우

(1) 

"개정된 확인 설명서"중 "③ 임대차 확인 사항" 란의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기입 시

"소액 임차인 범위에는 1억 6천 5백만원으로 적고, 최우선변제금액에는 5500만원으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2)

위 (1)과 관련한 "특약"을 기재시 "만약 이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19번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550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의 1/2"을 1/19로 안분 배당할 수 있어서 최우선 변제 가격은 확정할 수 없다"라고 기재하면 되는지요? 

(3)

위 (2)에서 "주택 가격의 1/2을 1/19로 안분 배당" 시 19명의 임차인은 모두 "똑같은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게 되는지요?

늘 건강하세요.

민희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중개사법 교수님께 질문하세요.

교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