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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8 입문이론 매매게약의관한 질문 추*영

교수님 질문있어요
매매계약파트에서요!

갑과을이 토지5천평을5억에매매계약을1월1일 채결했는데매수인을이 계약금 5천만원통장으로 지급하고 1월15일에 중도금을 매도인갑에게 통장으로 2억을지급하였는데 매도인갑의 땅값 오르고 있다고해요
매도인갑이땅값이올라서 매수인을의통장으로 송금되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답변주세요

114007 개념완성 강의자료(1) 안*택

1장으로 요약된 강의 자료 받고 싶습니다

안상택 010-3204-3902
팩스 052-268-9313

해커스패스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회원님 이종근 교수님은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2021년도까지만 강의 진행하신 점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내년 시험 대비 강의는 2022년도 시험대비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해당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 - 1:1문의쪽으로 문의주시면 더욱 빠른 답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드림.

114006 적중100선특강 질문드려요(1) 엄*문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라고 외웠는데 

1번 지문은 왜 틀린건가요?

이종근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물권법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203조)
계약법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626조)

둘 중 하나인 것 같은 데
죄송하지만 문제와 지문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005 적중100선특강 모의고사 8회 77번 (1) 박*국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모의 고사 8회 77번 정답지에는 4번이라 하고 

교수님 해설 강의에는 3번 이라고 하시는데 어떤건가요

이종근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죄송하지만
모의고사 8회 77번 문제와 지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004 적중100선특강 합의해제(1) 김*만

안녕하세요.교수님
법정해제에서는 원상회복,손해배상이 필요한데, 합의해제에서는 손해배상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회복도 안하는건가요?

이종근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법정해제는 원상회복(대금반환시 이자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도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시 대금반환시 이자는 붙여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

114003 적중100선특강 해제관련(1) 김*만

안녕하세요.교수님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날짜에 지급안하면 해제할수있다(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날짜에 지급안하면 해제할수있다(X) 이렇게 되는건가요? 허가구역은 유동적 무효상태라서 해제가 안되는건가요? 잘 정리가 안됩니다 ㅠ

이종근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법정해제는 계약이 확정유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확정유효가 되기 이전 불확정무효(유동적무효)상태에서는 법정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허가지역 아닌 곳에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가 유효한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요건하에서 법정해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

114002 적중100선특강 질문드립니다(1) 김*석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서 제 3자가 있으면 점유자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데, 이때 제 3자에는 저당권자도 포함되나요?? 점유취득시효완성 후의 저당권은 인수되고, 전의 저당권은 말소로 알고있는데 저당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봐서 기산점산정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건가요??

이종근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완성 후 저당권 등기가 된 경우라도
등기명의자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시효 완성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순차 전 저당권등기는 삭제되므로 시효 완성 자는 등기함으로써
완전무결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고

순차 후 저당권등기는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가야 함로 시효 완성자는 등기하더라도 완전무결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저당권실행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114001 단원별 문제풀이 물권법(1) 최*연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이게 데체 무슨 뜻인가요?

이종근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85조의 법률이란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경우
명령 – 행정권에 의해 제정된 경우(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등)

오늘도 홧팅입니다

^^!

114000 중개사 기출유형분석특강 일물일권주의(1) 최*연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종류/내용/순위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저게 왜 맞는지 이해가 잘 안되요.

이종근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물1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종류/내용/순위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표현이나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기본서에 있는 글자 그대로 나와야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

113999 중개사 기출유형분석특강 소유권보존등기(1) 최*연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보존등기에도 이전등기보다는 약하지만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러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져서 적법한 등기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근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