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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74 개념완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오*은

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 에서 신고사항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경우 개공성명,

소공의 성명은 중개에 참여했을시에만 적나요
개공의고용인이면 무조건 적나요??

114073 개념완성 경공매 오*은

공매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o)

그렇다면 경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 권리분석도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는게 맞는 거죠??

114072 개념완성 마법의 빈출지문 김*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수업때 제공하시는 마법의 빈출지문을 공부하다가 질문 드립니다
일일 모의고사(8-6) 맨 뒷장에 있는 마법의 빈출지문 중에서
"9. 외국인 등이 일정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다."
여러 번 읽어도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일당백노트 테마 35(89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내, 외국인 불문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이며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신고의무자니까 신고해야 하는데 기출지문에서는 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그 의미를 몰라 질문드립니다
언제나 열정적이고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항상 다음 수업시간이 기다려지는 명강의를 매 수업마다 보여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14071 단원별 문제풀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전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1. 현재 기본강의(1~2월)는 완강한 상태인데 개념완성(3~4월)은 수강 안 한 상태입니다.

  개념완성과정을 다 수강하고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념완성은 건너뛰고 문제풀이 과정으로 바로 가도 되는지요?

2. 문제풀이교재인 출제예상문제집이 작년것(깨끗한 상태)이 있는데 작년것으로 수업따라가기가 어려워

   올해것으로 새로 사야하는지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의 강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114070 개념완성 8-8 일일모의고사 질문(1) 송*순

황정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수업 8-8 일일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08. 보기 3에서 증액 후 1년 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하는 것은 주임법과 상임법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요?

10. 정답이 5번인데, 인강에 올라와 있는 답지는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2. 보기 5에서 배당 순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은 동순위로 안분비례되는데,, 선순위가 저당권일때는 저당권이 우선 배당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3. 권리분석 시, 실제상 위험성이 가장 적은 부분도 모든 보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황정선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 보호법상 차임 증액청구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후 1년 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하는 것은 주임법과 상임법 모두 공통입니다. 

-2. 1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제가 정답기재를 잘못 한 것입니다. 

-3. 선순위 가압류(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와 후순위 저당권(우선변제권은 있지만 선순위 가압류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은 동순위로 안분비례됩니다. 반대인 경우 즉, 선순위가 저당권(우선변제권이 있기에 후순위 가압류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때는 저당권이 후순위 가압류(우선변제권도 없고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에 우선 배당됩니다. 

-4. ① 등기부에 선순위권리로 지상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준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수되어 위험합니다. 즉,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니 지료를 받을 수 있지만 토지의 사용수익은 할 수 없습니다. 

② 등기부에 선순위권리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준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수되어 아주 위험합니다.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는 경우 경매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③ 등기부에 선순위권리로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담보가등기 자체가 기준권리 이므로 소멸되고 이후 권리도 정리되기 때문에 깔끔한 물건입니다. 

④ 등기부에 선순위권리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환매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준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수되어 위험합니다.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⑤ 등기부 선순위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임차하여 있는 경우 그 다수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 매수인은 임차인 들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114069 기본이론 중개보수 요율적용(1) 김*수

안녕하세요 부교재 열심히 필기하면서 인강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

오피스텔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무용이어도,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니 전용 85m2 이내라면 0.4% 나 0.5% 이내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기본강의 16강 52:40초쯤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고 하시며 0.9%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여기도 0.4% , 0.5%, 0.9% 중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드려봅니다.

항상 양질의 강의 감사합니다 :)

황정선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오피스텔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상하수도 시설과 전용입식부엌 등을 갖춘 주거용의 경우만 매매  0.5% 이내 임대차 0.4%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2. 만약, 위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상하수도 시설과 전용입식부엌 등을 갖춘 주거용이 아닌 경우) 매매, 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114068 개념완성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1) 김*환

강의중 나눠주신 일일 모의고사8-8의 10번 문제 풀이과정에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지에 4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봐도 4번이 맞는거 같은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갑이 병에게(3자간 명의신탁)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고,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게 아닌가요?

어디서 제가 헷갈리는건지 정리를 못하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이 주시는 고퀄이 문제덕분에 매번 반정도 틀려서 자주 복습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황정선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입니다. 

-전형적인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즉, 신탁의 약정 무효, 이전등기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습니다. 

-4번 문항에는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등기자체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취득할 수 없습니다),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丙이 만약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말이 없기에 현재로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문항에 보시면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소유자인 乙은 무효인 등기를 가진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하여 甲에게 이전등기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번이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답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114067 개념완성 일일모의고사 8-8(1) 성*현

안녕하세요!
일일모의고사 8-8 12번에 보기 3번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후 순위 저당권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배당 여부를 떠나 매각으로 소멸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
1. 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하면 경매실행하고 나면 말소기준보다 위에 있으니까 소멸안되는게 아닌가요?
2.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지문에 저당권에 대항 할 수 없는 경우인가요?

황정선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선순위 전세권은 후 순위 저당권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배당 여부를 떠나 매각으로 소멸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에서 핵심어는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입니다. 즉, 전세권이 용익물권으로서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담보물권적 성질을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기에 배당을 받았던 못 받았던 경매절차에서 소멸됩니다.

-2. 잘 알고 계신대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저당권 등) 보다 후순위라면 경매실행으로 배당요구와는 무관하게 소멸됩니다. 

-3. 정리하면,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하면 소멸, 배당요구 하지 않으면 인수됩니다.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114066 개념완성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1) 황*희

교수님 항상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등록절차에서 업무개시는 3개월이내에 해야하고 3개월을 넘는 무단 휴업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기에 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등록통지를 받고 3개월이내인가요? 아니면 업무개시 가능시점으로 3개월인가요?

황정선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등록절차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는 업무개시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등록증교부일)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2. 등록통지는 업무보증 설정을 위한 등록번호 안내차 하는 것이므로 업무개시요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114065 개념완성 안녕하세요 교수님~(1) 윤*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수강생입니다~ 좋은 수업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수업한 이번 커리 마지막 수업 경매 일일문제 해설을 다음시간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혼자서 푸니 틀린문제의 해설을 정확히 안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참, 그리고 지난 34회 고사
중개사법-72.5 / 공법-55 / 공시법-22.5 / 세법-22.5

1차 모의고사
중개사법-82.5 / 공법-70 / 공시법-22.5 / 세법-25

2차 모의고사
중개사법-85 / 공법-65 / 공시법-35 / 세법-27.5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카운셀링이 많이 도움이 된 듯 합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하며 조금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선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경매쪽 문제 정답만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 해설하는 것이 다다음주 개강반이라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어 곤란합니다. 해서, 풀이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이곳에 질문주세요. 

-2. 알려주신 점수대로 보아 중개사법과 공법은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시세법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주 희망적입니다. 

-3. 그 동안 해 오던 공부방법대로 꾸준히 하시되, 중개사법 90점대까지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공법은 5점정도 공시세법은 10점 정도 더 올리시면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