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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8 입문이론 교수님(1) 이*준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잇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관련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러면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를 등기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는것 같은데.

등록면허세는 기본서 155쪽에서 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내는 것 아닌지요?

과거에 분리되었던 것이 합해져서 취득세로 낸다고 하셨는데, 취득세도 내고 또 등록면허세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교재 160쪽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동산 가액의 2%를 내는데, 취득세도 내고(122쪽) 또 등록세를 낸다면, 합해진 것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열강하시는 모습 좋구요.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이*준님~~

많이 반갑고 반갑습니다~~.^^.

기본서 15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네요..^^.

1.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현재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가 있을 때는..부동산을 취득하면..취득세도 내고, 등기할때 등록세도 냈었죠..그런데 세목 간소화에 따라 2011년도 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2. 예를들어서 현재는 부동산을 매매로 유상취득하면..취득세 표준세율 4%를 낸다고 하면..거기에는 통합전의 취득세 2%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2%가 통합된 세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취득세 4%를 납부하면..등기할때 따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1)기본서 155페이지 더알아보기 등록의 의의에서 1.~4.의 내용은요..

(2)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요..1.~4.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등록(등기)만 할때..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3) 예를들어서 취득가격이 50만인 차량을 취득한다면..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어서..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차량 등록에 대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과세한다는 거네요.

4. (1)기본서 160페이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인데..소유권보존등기만 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만 하게 될때..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2) 예를들어서,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2.8%를 납부하면..따로 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서..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게될때..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면허세 세율 0.8%를 납부하는 거네요.^^.

이*준님~

혹시 지금 기초입문과정만 수강한 단계라면..나중에 기본서 기본이론이나 심화과정 등을 수강하게 되면..이해가 될 거네요.^^.

이*준님에게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께요~~.^^.

즐겁고 마음 유쾌한 주말 지내세요~.^^.

파이팅~~!!

114007 중개사 특강(3대특강외)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1) 김*영

교수님, 두장 세법 요약 자료를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두장세법 브로마이드라는 화일을 A4로 프린트하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저는 읽을 수가 없어요.

추가 개정된 내용이 많아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A4용 6장으로 제공되었던 것처럼

올해도 A4용으로 한번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영님~~

반갑습니다~~.^^.

1. 회사에서 지난번에 A4용지 크기로도 보기좋게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직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안된건지..제가 한번 알아 볼께요~.^^.

2. 브로마이드로 제작한다고 했는데..그것도 한번 알아볼께요.^^.

3. 김*영님도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 해보시길 바래요~.^^.

김*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이제 4월도 몇 날 남지 않았네요..잘 마무리 하시구요~.^^.

건강 하세요~~.^^. 파이팅~~!!

114006 개념완성 모의고사(1) 김*원

모의고사 문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인강생입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원님~~

반갑습니다~~.^^.

매월 시행되는 전국모의고사 문제를 문의하신 건가요?.^^.

그에 관해서는 해커스 회사에 문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모의고사의 판매나 배송 등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원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14005 개념완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1) 김*정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이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필요경비에 왜 취득가액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취득가액이라는건 양수자에게 적용(?) 되는 말 아닌가요?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가액이라는 것이 생기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정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죠..

정확히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예를들어 홍길동씨가 부동산을 1억원에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3억원에 양도한 경우에..양도가액 3억원에서 취득가액 1억원을 뺀..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3. 위2의 예에서..홍길동씨가 부동산을 김한국님에게 1억원에 취득했다면..홍길동씨가 양수인이지만..그 부동산을 향후 3억원에 팔때..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취득가액 1억원이 필요경비가 되는 거네요.^^.

김*정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언제든 질문 주시구요~~.^^.

114004 단원별 기출유형특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1) 김*현

공유수면매립시 원시취득 2.8프로를 적용한다고 보면 되나요??
제한 적용되면 그냥 0.8프로로 생각해야 하는 거구요??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원시취득이므로 2.8% 입니다.

2. 다만, 공유수면매립간척으로 토지 중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0.8%, 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2.8%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파이팅~~!!

114003 개념완성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1) 김*미

교수님~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나 드립니다.

특별징수는 취득세, 재산세에는 없고 등록면허세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등록면허세에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는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특허권등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부 또는 부족납무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없다는 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 되는 경우는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장에게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자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2.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역시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위1.의 기간까지 납부하구요.

3. 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보면..등록면허세 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등)에게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31조제④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김*미님~~

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파이팅~~!!

114002 기본이론 개념완성과정(1) 윤*수

교수님 제가 2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이론 강의를 다 마쳤는데
개념완성이론 건너뛰고 문제풀이 과정들어도 괜찮을까요 ?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윤*수님~~

반갑습니다~~.^^.

1. 일단, 그러면..5~6월 강의일정에 맞추어 수강하기면 되는데요..^^.

2. 다만, 기본이론 강의에서 강의하지 않고, 개념완성과정에서만 강의한 내용들은 어렵더라도,,5월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수강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3. 기본이론강의에서 강의하지 않고, 개념완성과정(심화)과정에서만 강의한 내용 중에서 꼭~수강해야 하는 필수테마:

(1) 조세총론: 조세의 우선권 및 예외, 조세의 불복절차, 서류송달

(2) 지방세 취득세: 중과세율, 특례세율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재산세: 토지의 구분(토지유형구분)

(3) 국세 중 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국세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금액 계산특례,국외자산 양도소득세

4. 5월을 맞이하기까지..또는 5~6월 강좌를 수강하시는 중에 위의 테마는 개념완성과정의 해당부분을 꼭~수강하시길 당부 드려요~.^^.

윤*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합니다~.^^.

파이팅~~!!

114001 개념완성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1) 박*영

안녕하세요, 매회의 열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등록면허세 가산세 - 특허권 등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 없음] 배웠습니다.

33회 기출문제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에서, 4번 지문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틀린 정답 지문이고, 해설을 보면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3% + 1일 0.022%'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인데, 이는 같은 특별징수의무자라도, 특허권과 지상권에 대한 차이인가요?

감사합니다~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박*영님~~

반갑습니다~~.^^.

1. 혹시 2023년판 출간된 교재를 보고 계신가요?.^^.

2. 2023년 교재는 지방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경우에 특별징수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에 10%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구요.

4. 그냥 시험용으로는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남은 4월의 날들도 힘차게 열어가세요~.^^.

파이팅~~!!

114000 개념완성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1) 김*훈

강의하실때 필기노트 페이지도 알려주세요... 찾기 너무 힘들어요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훈님~~

반갑습니다~~.^^.

1. 기적의 필기노트는..용도가..기본서 강의 후에 복습용도이기 때문에..수업 후에 복습용도로 보시길 당부 드려요..

2. 기본서 강의에서는 가급적 기본서 페이지와 목차 위주로 강의하라고 하기 때문에..기본서 페이지와 목차 위주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3. 기본서는 법령 순서위주로 서술되어 있고, 필기노트는 기억과 암기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세부순서가 좀 달라서..필기노트를 펴놓고 수강하시면..큰 순서는 동일하지만..각 테마에서 다소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다소 혼동 스러울 수 있습니다.ㅠ.

4. 가급적 필기노트도 페이지를 언급하도록 할께요~.^^.

김*훈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합니다~~.^^.

파이팅~~!!

113999 기본이론 필기노트 질문(1) 김*빈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매우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필기노트 구매하면 자료 다운받고 필기할 필요 없다고 기본이론 오티인가 첫강에서 알려주셨는데
교재를 구매하려는데 좀 헷갈려서요!!

정확한 교재명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강성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빈님~~

반갑습니다~~.^^.

강의 잘 수강하고 계시다니..더욱 반갑습니다~.^^.

저의 필기노트 부교재의 명칭은..기적의 필기노트..입니다.

회사에 전화하셔서..세법 기본서 부교재..기적의 필기노트를 구매하려고 한다면..제대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김*빈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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