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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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6 부동산시작하기 가계약시 중개수수료받을수 있나요? 임*현

가계약이 이루어진 후 매도인 집에 근저당등으로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는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가계약금(그냥 준거만 돌려 받음) 돌려받고 해지 했는데. . 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 있나요?

114005 부동산시작하기 김정호 교수님, 중개실무관련 질문 입니다. 원*묵

교수님 HRA4기 교육을 받고 있는 원훈묵 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첫날강의 (12월 7일) 교육자료의 "실무질문사항 리스트"에는 질문사항만 있고, 이에대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을 찾을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나 답변 교재를 못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이를 알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경로를 통해 설명이나 답변을 알아야 한다면 그 경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004 적중100선특강 적중100선문제에서 56번 문제 우*진

56번문제의 답지는 5번인데 교수님은 3번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답안지가 잘못 나왔나요?

114003 동형모의고사 동형모의고사 질문있습니다 이*의

동형모의고사 강의자료 1회차는 괜찮은데, 2회차/3회차는 다운 받으면 파일형식이 pdf가 아닌지 파일을 열 수가 없네요ㅠ pdf파일로 업로드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아니면 파일이 어떤 형태인지(pdf,jpg,한글 등등) 알려주시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ㅠㅠ

114002 기본이론 유치권 질문(1) 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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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유익비, 필요비, 공사 대금 등등 관련해서 주장이 가능하고, 

권리금, 보증금에서는 유치권 행사가 불가한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만약 권리금, 보증금을 못받으면 이행 지체 후 상환 급부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법률 소송을 할 수 있나여?

김정호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유차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유치하는 목적물에 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유익비 필요비 공사대금 등은 목적물에 투여된 가치입니다. 보증금, 권리금은 목적물에 투영된 가치가 아니지요.....
임차보증금을 못 받으면 판결 등을 얻어 임대인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돈을 줄때까지 반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14001 기본이론 유치권 피담보채권 질문(1) 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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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담보채권이 보호가 안되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는거 아닌가요 .. ? 

근데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게 궁금해요 

김정호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을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피담보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피담보채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점유를 계속하는 것이 유치권의 행사이고요,,, 피담보채권의 행사는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 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114000 기본이론 점유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안*진

문제를 풀다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부동산 물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있는데, 점유는 물권 아닌가요 ? 왜 부동산 물권에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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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문제입니다. 정유하는 자에게도 등기된 자에게도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만약 부동산의 경우 점유하는 자와 등기명의인이 다를 때 점유 또는 등기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할 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점유보다 등기를 기준으로 추정력을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113999 기본이론 저당권 질문(1) 안*진

저당권 관련 문제를 풀다가 

"저당권자는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 왜 사용/수익할 수 없나요 ? 

사용/수익하면 전세권이랑 차이가 없어서 저당권은 이런 제한이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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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법에서 저당권을 만들 때 사용 수익권이 없는 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집을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은 받아야 하지만 자기 집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고안해 낸 것이지요

113998 기본이론 질권관련 질문입니다. (1) 안*진

문제를 풀다가

"부동산 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법정주의)"

인데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왜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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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우선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있을 뿐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전세권,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질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체동산이나 채권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113997 기본이론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질문입니다. (1) 안*진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이되면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위에는 지문은 오답으로 나오는데, 왜 오답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패소를 하면 자주 → 타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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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점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다 할지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였을 때 전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