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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8 기본이론 양도소득세 비과세(1) 최*정

경계확정으로 면적 감소가 되어 받는 조정금은 비과세인데
환지처분에서 증감되어 청산금을 받는 경우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지처분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과세가 적용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하세요!

114007 개념완성 부동산임대소득 중 1개의 주택임대소득 관련(1) 전*영

1] 책 253P (3)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중 1개의 주택임대소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라는 것은 실거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것을 말하는 것일지요?

- 다가구세대(빌라)의 경우 건물 1채를 소유하고 맨 윗층에 주인집 거주 + 나머지 아래집을 임차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 분양받은 1개의 아파트의 경우 해당 집을 임차하고 다른 집(빌라나 등등)에 본인도 임차해서 살면 이 경우도 1개의 주택이 되는 것일지요?
- 2개의 주택이 되려면 2개의 집을 소유하면서 1개에서는 실거주, 나머지는 임차했을 경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래 공동 소유주택에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 라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뒤이어 지분이 작은 사람이더라도 연간 600만원 임대수익, 12억 초과 주택으로 지분 30% 초과 되면 지분이 큰 사람, 작은 사람(예외 경우에 해당하는) 둘 다 소유로 계산하는 것일지요?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은 살고 있는 자가집을 포함해서 

구분합니다. 즉, 자가집 + 임대주택이면 두 채가 되어 과세가 됩니다. 

2. 고가주택이면서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적은 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하세요!

114006 개념완성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1) 김*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44조 3항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즉, 양도세를 과세한다
②소득세법 89조1항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양도세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산선고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파산법에 의한 채권변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114005 기본이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줄치는건 전부 시험에 나오는건가요?(1) 강*우

궁금합니다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서 본문에 밑줄을 체크해 드린 부분은 시험에 언급이 되었던 지문들이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시면 제가 매주 복습자료로 올려드린 핵심요약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114004 기본이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1) 김*광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시 조정지역내 주택을 구입하고 2년 보유했는데
부부중 실제명의자는 주민등록을 한적없이 다른곳에서 거주하고
명의자아닌 배우자만 2년이상 거주해도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의 기본은 세대주 기준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입신고의 거주요건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분하시기 전에 정식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14003 기본이론 취득세의 중과세율과 큭례세율(1) 신*민

P143 부분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박스안에 예외인부분 과밀억제권, 사치성재산은
앞에서 배운 중과세율에서 배운내용하고 똑같은거같은데
왜 야기는 3배이고 5배인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할지.. 같은 중과세율아닌가요..

예로 과밀억제권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이라고 알고있믄데
왜 여기 특례에서는 예외부분에서 3배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해당내용이 같은 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취득시인데 말이죠..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일반세율을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듯이 중과 적용을 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구분해서 별도로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특례세율의 중과규정은 무시하시구요. 일반중과세율의 배수규정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하세요!

114002 기본이론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질문드립니다(1) 김*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차입금이자 금융비용 할부이자 연부이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역비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중개보수 풀옵션비용 정원설치비용"은 취득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해서 취득기격에 포함된다는 취지인거죠? 그런데,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종 이자" 등은 가치증가하고 관계가 없는거 같은데 왜 포함시키는거죠?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용 잘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대체자원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비용도 산지(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필수적인 간접비용입니다.

나중에 개발한 산지를 매각하는 경우 가치증가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하세요!

114001 기본이론 환매권 행사 취득 시 취득세 과세여부 문의(1) 김*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아닌가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헤깔립니다.^^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한다가 맞습니다. 물론,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동반한 환매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혼동이 되신 듯 합니다.

114000 입문이론 법인 상한비율(1) 김*욱

세법 김윤석 교수님,
입문강의가 무척 알차고 알기 쉽게 되어 있어 만족합니다.
복습자료가 너무 좋아서 꼼꼼히 살펴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습 자료(ppt) 중 종합부동산 세액의 계산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테이블로 된 표에서 법인의 상한비율이 없는 것은 주택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까지 해당되나요?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된다니 보람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의 세부담의 상한비율 제한이 없는 경우는

주택에 한하여만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응원 부탁해요!

113999 입문이론 등록의 의의 질문드립니다(1) 김*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입문서 P.474 상단 "보충" 지문 중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는 의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내야한다는거죠?

김윤석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부분은 취득세 세율과 통합이 되어 과세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다음의 해당하는 내용에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로 남아 과세가 이루어 진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