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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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13 알짜 기본이론+기출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1)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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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똑 부러지는 설명으로 어려운 민법을 쉽게 이해 시켜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민법 245조 점유시효취득에서 1항은 쉽게 이해되고 암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2항은 헷갈립니다.
2항 ... 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점유한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등기하였는데 (소유권 취즉)
10년간 점유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똑 부러지게 설명 바랍니다. ^&^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민법 제245조 2항은, 등기를 마쳤으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하여 B가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B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B가 C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시킨 경우, C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C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선의, 과실 없이 10년의 점유를 하면,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C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14012 기본이론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1) 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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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재밌게 교수님 강의를 따라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강의들을 듣다보면 강사님 부교재를 주교재로 진행하고 부교재로 기본서를 쓰시는데,
어떤 기본서 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24년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로 말씀하신 페이지를 펴면 읽어주시는 예제문제들이 아닌 개념설명들이 나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양민선생님께서 쓰신 기본서입니다.
- 114011 개념완성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1) 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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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쪽
제3자 대한관계
제3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셨는데 (강의에서)
그런데 책에서는 무효가 되어 있는데요 ?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자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인 것입니다.
- 114010 알짜 개념완성+기출 기출문제 정답(1) 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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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떄 문제를 풀어서 넘어간 개념완성때 풀지않은 문제들 정답을 알고싶어요!
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은 각각 다 정답과 해설이 들어가있어요
- 114009 기본이론 확인예제 문의(1)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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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해커스 기본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21 확인예제 정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ㅁ지문이랑 해설이 같은데 틀렸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요일마다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다 들고다니지를 못합니다.
어떤 내용에 관한 질문인지를 적어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114008 개념완성 점유의추정력(1)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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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추정력에서
권리의 적법 추정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점유의 적법추정(제200조)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에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점유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적법점유와 관련된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될뿐,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등기가 경료되면, 일단 그 등기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을 통하여,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굳이 민법 제200조가 아니어도, 이미 등기를 통한 추정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 114007 입문이론 기출문제 첨부파일 추가 입니다(1) 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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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추가입니다
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류가 있는 건지,
올려주신 이미지파일이 안열리네요..
허가절차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선이행의무입니다.
질문주신 그 뒷문장이 무엇인지 증말로 너무나 궁금한데,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가 없네요 ㅜㅜ
혹시 가능하다면 직접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 114006 입문이론 기출문제 정답 문의(1) 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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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부파일 민법 기출문제중에 맞는것 고르는게 5번이 왜 틀린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5번 해설에서 갑의 허가절차 협력의무와 을의 대금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니므로~ 뒤 문장은 5번 지문과 동일 합니다
동시이행관계 문구 없어도 5번 자체 지문이 맞는 문장 아닌가요?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류가 있는 건지,
올려주신 이미지파일이 안열리네요..
허가절차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선이행의무입니다.
질문주신 그 뒷문장이 무엇인지 증말로 너무나 궁금한데,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가 없네요 ㅜㅜ
혹시 가능하다면 직접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 114005 개념완성 차민혁교수님 (1)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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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교재는 구입 안 하고
인강만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레서 구입한 교재가 기본서랑 단원별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질문1)기출문제 풀이특강도 있는가요?
또 어떤 특강이 있는가요?
질문2)10월 시험전까지 필요한 교재는 무엇이 있는가요..지금판매하고있나요?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질문1)
"알짜"과정이 있는데요,
2순환으로 나뉘어 각 5개년씩, 총 10개년의 기출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자료가 제공되므로 책을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수강가능합니다.
또 다른 특강으로는,
총정리특강, 100제특강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제작예정입니다.
질문2)
차민혁핵심요약집: 정규과정을 수강하시려면 필요합니다.
단원별예상문제집: 7월부터 시작되는 문제풀이과정에서 필요합니다.
- 114004 알짜 핵심이론+20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1)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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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에서
2기의 차임액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계약의 종료일에는 완납이지만, 2기분의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2. 계약의 종료일에 2기분의 연체가 있는경우
둘중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기분의 연체가 있었지만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이 지속된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택을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민혁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법정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이 안되는 상황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한동안 이어졌어도,
임대인은 "2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정갱신의 효력을 부정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즉시 주택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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