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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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8 부동산시작하기 중개실무강의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정*영

강의 내용중에 계약서 특약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고 적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특약을 넣는다고 할 때, 기본적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에 따라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114007 부동산시작하기 주택임대차기간 이*정

교수님 질문을 하나더 놓쳐서 다시 글씁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은 꼭 임대기간 즉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나요?
만약 중간에 매도시 어찌되나요? 만약 2년내 매도도 않될시 어떤 특약사항을 넣음될까요?
특약으로 임대인상항으로 매도시 임차인은 협조한다로 넣으면될까요?
상가임대차는 계약갱신으로 다시 계약서를 쓸시 계약기간 2년을 지켜아 하는대
주택임대차시는 계약기간갱신시 임차인은 헤제가능하다고 수업시들었던것같습니다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시 계약갱신시의 사항과
묵시적 갱신시 상항을 정확히알고싶습니다
현업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14006 부동산시작하기 월세 주택임대인 신고사항 분묘해결법(1) 이*정

안녕하세요 교수님 34회합격생입니다 교수님 강의듣고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민법강의는 감동가득이였습니다 재수끝에 올해 합격해서 개설등록했습니다
제 합격의 일등공신은 교수님 이십니다 민법정보가 부족해서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주택임대차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고경로와 신고해야하는 조건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 보증금 2억 월세 100만원 /보증금 1억 월세140만원
다주택자 보증금 2천에 월세70만원
궁사항은
1:다주택자는 월세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2:1주택자는 신고해야하는경우 금액이 정해져있는지요? 교수님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이 해결이되어야 계약이 성사되서 하루가급합니다
3:분묘기지권 개정전 분묘가있는 임야주인이신대 분묘가 정리되지않아서 힘들어하세요
임야를 매매하실계획입니다
분묘주인에게 지료통지하는법과 법원에 판결로 금액을 결정받아야한다고 들었는대요 맞을까요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분은 처음 납골당 들어가는 비용은 지불의사도 있다고 분묘주인에게 연락을 드렷는대 전화를 받지않고 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새해복많이 받으시ㅔ요!!!
그리고 오랫동안 뵐수있게 건강하셔야해요
존경합니다 교수님
광주에있어서 교수님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네요..

해커스패스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에서는 학습 관련된 문의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4005 중개사 특강(3대특강외) 교수님 안녕하세요 황*선

교수님 잘지내셨나요.

강의가 끝나서 이질문을 보실지 모르겠네요.

아.우선 덕분에 이번 34회 넉넉한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민법도 당연히 고득점이구요^^
(질문 많이 했던..시험 한달전 긴 여행 다녀왔던 학생 기억하실런지요;;;)

제가 여쭐곳이 없어서 고견을 구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따보려고 하는데요..

2차가 약술.논술이라고 하여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

권리금 계약문제때문에 취득하려는 목적이 큰데 향후 법개정으로 인해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작성도 합법이 될 확률은 없는건지..

행정사자격이 꼭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처럼 꾸준히하면 누구나 딸수 있는 영역인건지..

언제나 명쾌한 교수님 해답을 좀 듣고싶어요.

114004 부동산시작하기 교수님 진해에 있는 교수님 민법 팬입니다 김*영

교수님 올해만 강의하고 쉬신다고 해서 다음에라도 교수님 책 나오면 꼭 구매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교수님 개인 연락처를 알수 없어서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게요
제 연락처로 교수님 이메일이나 폰 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김진영
bkskim1@hanmail.net

114003 동형모의고사 많은 질문에 바쁘실 교수님..죄송하지만 꼭 의견 부탁드려요 박*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감사했다고 글 남긴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이 올라올 질문들에 고생하실 교수님 떠올라 마음이 안좋지만 이건 꼭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실 민법 시험문제는 아니고 중개사법 40번 문제입니다.
해당 40번 문제는 2023년 10.7.갑은 친구 을과 X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드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병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은 4번 ㄱ,ㄴ입니다.

이 문제 "ㄷ" 지문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언제 알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을과 병의 소유권 기준은 늘 중요했으니까요. 교수님의 7~8월 단원별 모의고사에서도, 100선에서도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이라 명시 돼 있습니다. 심지어 굵게 표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4회 중개사 40번 문제 지문 "ㄷ"에는 그 시점이 명시 돼 있지 않습니다. "병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라고 쓰여있는데 매도인의 인식 기준이 계약 전인지, 후 인지, 아니면 등기 전 인지, 후 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네요.
교수님 사실 어떤 인강 교사들 중에서도 교수님만큼 신뢰가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 하나하나 주옥같아서 중개사법이지만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14002 중개사 총정리특강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

교수님!
처음엔 이게 무슨소리인가 법은 1도 모르는 제가 육아에 직장에 너무 힘들었지만
꾸준히 듣다보니 어느순간 이게무슨말인지 들리기 시작하더라구여

교수님
수업 진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70점으로 1차 합격했습니다

이런 명강의를 더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한다니
제가 다 아쉽네요ㅜㅠ

교수님덕분에 2차 할 명분 생기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여!!

교수님 뵙고싶어도 이제 기회가 없는건가요?ㅠㅠ

114001 적중100선특강 감사합니다 교수님 허*경

속초에 살면서 교수님 강의 들었던 허 종경입니다

어제 시험 잘 치르고 돌아와서 가답 맞춰보니 민법이 75점이 나왔더군요 살짝 실수한 문제도 답을 맞춰보니 2문제 정도도 있었구요

암튼 무난히 1, 2차 잘 된것 같습니다 모든 교수님께 감사드릴수는 없구 

제가 제일 힘들게 했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질문게시판을 통해 올립니다

특히 민법은 아마도 잊지못할 것 같아요 나름 민법에 대한 이해의 틀을 잡을 수 있었던 같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교수님 혹시 민사송법에도 관심이 많은데 나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리고 

제가 속초라 직접 찾아뵐 수가 없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도 안 하신다고 하니 ...

감사합니다

114000 동형모의고사 시험 끝나고 인사드립니다. 하*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다른 교수님 수업 듣고 1차만 봤다가 안되고 올해 교수님 수업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는 점이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도 교수님께 배웠다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배워도 배워도 법은 정말 너무 어렵네요.
교수님 넘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 나중에 조언이나 자문 받고 싶은데 연락 가능한 이메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강생이라 직접 찾아뵙고 인사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113999 중개사 총정리특강 실전모의고사 5회차 46번(1) 김*연

5번이 틀린것으로 나오는데 반사회질서행위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아닌가요?

박문호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시험인데 답변을 오늘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저한테는 안보이고 질문이 있다는 해커스의 카톡도 오지 않아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와보니 질문이 있네요. 

그런데 실전모의고사 제5회차 46번이라고만 하셔서 

정기 모의고사 제5회차 인줄 알고 찾아보았는데 질문한 내용이 없네요. 

정확한 문제와 지문을 써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제가 나간 문제들은 제가 다 보관하고 있지만 다른 선생님의 문제까지는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이 틀린것으로 나오는데 반사회질서행위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아닌가요?

이 지문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 전제를 반사회질서라고 하셨는데 그 기본전제가 맞는 내용인 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반사회질서행위라면 불법원인급여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내용을 문제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