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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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33 단원별 문제풀이 중개업의 정의 김*희

기본서 p.24의 최하단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무등록중개업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며
라고 되어있구요.

p.25 하단부에는

중개업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에서 등록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114132 단원별 기출유형특강 기출특강 250페이지요(1) 김*현

매도인 병 신탁자 에이 수탁자 갑으로 놓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도인이 병이고, 수탁자가 갑입니다. 제가 갑을을 잘못표시했나요? 내 강의를 내가 보질 못해서...

114131 알짜 기본이론+기출 강의노트(1) 김*언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막 2시간 합격반 수업 시작한 수강생입니다.
동영상에 보니 강의 노트라고 있던데 그건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강의노트는 해커스에 문의하시면 구입이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2시간반 교재는 압축된자료이므로 2시간반을 들으신다면 강의노트가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114130 기본이론 법인등록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한다 > O X ??(1) 최*정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다
> O X ??

법인등록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한다
> O X ??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OX헷갈려요 ㅠㅠ
수정 삭제
한민우의 답변 2024-04-30
중개법인이라 했으므로, 당연히 특수법인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라고 답변 받았는데, 두번째 질문이었던 법인등록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한다 > O X ?? 는 맞는건가요 ㅠㅠ??
강의들을때는 다 이해가되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서요ㅠㅠ...
바쁘신데 답변 미리또 감사합니다:)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는 원칙적으로 옳은지문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제외이니까요. 그러나 시험문제는 명확하게 출제하므로 문의하신 것처럼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중개법인인지 특수법인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출제합니다.

114129 단원별 문제풀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1) 김*현

중개대상물 권리가 되지 않는건가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고속도로는 국공유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114128 기본이론 중개보수 초과 질문(1) 김*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중개보수금액을 초과로 받는 것은 효력규정으로 무조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를 하다보니 임대인들이나 세입자들이 본인 물건을 빨리 계약해달라고 중개보수를 더 준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구요.
이 경우 중개사가 더 달라고 한게 아니고, 의뢰인이 더 준다고 한 상황인데도 초과 보수를 받으면 위법한 행위일까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의뢰인과 합의, 증여 등 명목에 불문 중개보수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114127 개념완성 교수님 암기표는 어디서 받나요??(1) 강*우

궁금합니다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제 밴드에 들어오셔도 있구요, 해커스 홈피 무료강의- 무료자료에 있습니다.

114126 개념완성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1) 정*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벌칙 조항에 대해 강의를 하시면서,(23,24강)

3/3, 1/1, 과태료 3천만 원 조항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2/2 외국인 조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금지행위(26조 제2,3항) 대해 설명을 안 해주신건지 궁금합니다.

'23.4.18.신설, '24.5.17.부터 시행이던데.. 일부러 설명을 안 해주신거지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외국인 특례파트에서 설명합니다.

114125 개념완성 직접거래 금지 해당여부 및 임대 등록 관련 (1) 정*두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고 해박하심과 자신감 매우 존경합니다.
사례: 개공의 배우자가 다른 세 형제 들과 아파트를 상속 받아 (지분 25% 씩) 매도 할때 a. 그 개공이 해당 아파트 매매 중개 업무 할 수 있는지요. b. 만일 안되면 다른 개공에 소개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낮게 하는 leverage 가 되는지요

그 상속 받은 아파트를 전새나 반전새로 할때 임대사업자등록 을 최 연장자 1인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등 (월 차임 있다면) 1인으로 통합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이를 중개하는 것은, 제 생각엔 법의 취지상 직접거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개공이 중개한다면 물론 보수를 깍아줄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4124 기본이론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1) 최*정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다
> O X ??

법인등록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한다
> O X ??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OX헷갈려요 ㅠㅠ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중개법인이라 했으므로, 당연히 특수법인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