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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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64 개념완성 p.382 확인예제(1) 김*소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 풀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등기관은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라고 배웠는데 (p.381)
p.382 확인예제 5번이 왜 틀린지문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부타드립니다!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소님 안녕하세요~~^^

가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면 양립불가능한 중간처분등기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확인예제 5번 지문은 그 지문이 아닙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지문입니다. 앞장(381쪽)의 등기부 양식을 보시면 3번 등기가 중간처분등기이므로 직권으로 말소되었지요.. 

5번지문은 순위번호 2번의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출제된 것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114063 중개사 기출유형분석특강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1) 채*혜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승한교수님 수업 잘 듣고있는 인강생입니다~~

먼저 유익한 수업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의들으며 문제풀고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382p 확인예제 4번은 틀린것 아닌가요? ㅜ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취지 가처분등기 촉탁가능한거같은데 왜 각하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채*혜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듣고 계시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공부에 관련되는 질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가등기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해주면 을은 자신의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의 채권자는 을의 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을의 채권자는 을의 소유권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의 채권자인 병은 을의 가등기든 본등기든 둘 다 다툴 방법이 있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114062 개념완성 신탁등기요 (1) 김*현

신탁으로 맡겨뒀다가 돈 못갚으면 아에 못찾아 오는 건가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안녕하세요~~

신탁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물건을 특수한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건물의 건설, 관리, 분양,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신경쓸게 많기 때문에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건설사를 지정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겨줍니다..

건설사에 건설비용은 신탁회사가 지불하고, 신탁회사는 건설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서 받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114061 개념완성 373 쪽 2번 지문(1) 김*현

자세히 보니까 371쪽에 동그라미 2번에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왜 여기에는 줄을 치지 않으신건가요?? 줄치는곳에서 유추할수 있는 지문이 있나요?
처분이라는게 전세권의 처분이 아니기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안녕하세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아파투 부자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유권이지만, 소유권이외에 전세권이나 지산권, 임차권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유부분인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지분을 하나의 권리로 묶어놓은 것이 대지권입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에 건물과 토지의 지분을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지문은 대지권이 전세권이므로 구분건물과 아파트부지의 전세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지만, 아파트 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60 기본이론 개념완성과정(1) 윤*수

1.교수님 제가 2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이론 강의를 다 마쳤는데
개념완성이론 건너뛰고 문제풀이 과정들어도 괜찮을까요 ?
2. 기본이론에서는 안 한 파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윤*수님 안녕하세요~~

1. 기본이론을 들으셨으면 문제풀이를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대신에 문제를 풀고나서 복습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풀이에 나왔던 부분을 요약집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장이 필요합니다..

2. 기본이론과정에서 강의를 안한 부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생략하였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요약집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을 강의를 들으신 후에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59 개념완성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1) 김*현

저당권이 이전되어서 말소되는 경우도 되는 건가요?? 예를 그렇게 하셔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말소라는 기준이 그냥 기간만료로 말소가 되는 경우 말고도 이전으로 인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것도 말소라고 치는 건가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김*현님 안녕하세요~~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저당권말소등기나 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원칙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당권말소등기하거나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인감증명이 필요없지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못해서 세가지 방벙을 취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같이주라는 뜻입니다..

법률에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당권말소등기뿐만 아니라 저당권이전등기도 포함됩니다.. 등기의무자인 경우가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58 개념완성 등기원인정보(1) 한*용

등기원인정보를 간단히 말해서 계약서이고

판결에 의한 원인정보는 판결서 

상속에 의한 원인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판결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런가요?

(기계적 암기를 해야 하나 이상한 논리를 억지로 이해해야 하나 짜증만 나네요 ㅠㅠ)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한*용님 안녕하세요~~

등기원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원인정보라는 말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원인이 계약이므로 계약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등기원인이므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등기원인정보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에 의한 등기임으로 보여주면 되므로 판결서가 등기원인정보입니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57 개념완성 등기필정보(1) 한*용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므로 

새로운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가 될때에는 등기필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한*용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 경우에 작성·교부합니다..

그러므로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교부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를 등기필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56 개념완성 등기원인정보(1) 한*용

"거래가액은 2006년 1월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2006년 1월1일은 무엇을 근거로 이날이 되었나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한*용님 안녕하세요~~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거래가액의 등기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006년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시기이므로 부동산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책과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114055 개념완성 검인계약서(1) 한*용

검인은 형식적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왜 실질적심사가 아닌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홍승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한*용님 안녕하세요~~

검인계약서의 형식적 심사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리는 지금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지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는 시험에 합격하시고 실무에서 따질 사항입니다..^^

검인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을 주면 검인권자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으므로 약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