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번호	학습단계	제목	작성자

114008 개념완성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1) 왕*미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중소속에 관해 이해하며 암기를 하려다 보니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일 경우( 필취 + 1-1) 만 해당하고, 자격정지는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공으로 일해도 된다는 걸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개공이 이중소속을 하면 필취+1/1이고, 자격정지는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소공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개공이 다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은 불가입니다. 등록취소당하면 3년이 결격입니다.

114007 중개사 총정리특강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1) 유*형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는 직접거래가 아니다

그런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도 해당 되나요

친인척관계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아니면 해당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범위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나와 거래한 상대방은 내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범위에는 배우자 등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4006 개념완성 명의신탁의 유형(1) 이*일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서
<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은, 명의신탁약정은 민법에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생각됩니다.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서는 제3자의 보호규정이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악의는 빠져있습니다. 민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통정허위표시와 명의신탁은 다릅니다.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3자 선악불문 취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14005 개념완성 교재(1) 김*원

저는 2차만 볼 재수 인강생입니다
다음주 교육에 새로 구입할 교재가 있나요?
요약집은 구입해야지요? 정식 명칭이 뭔가요?
별도로 한손노트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7일 완성 핵심요약집을 말합니다. 한손노트는 이동이 잦거나 한번에 간략하게 중개법을 볼때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요약집으로 정리하시고, 한손노트는 보조자료로 정리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14004 개념완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1) 임*택

한민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생 입니다.
다름 아니라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 사유시에 3기 차임액 연체시 임대인은 해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해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임법에서도 2기 차임액 연체시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구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만료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14003 개념완성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1) 장*민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인강생입니다

질문 : 강의 하시는걸 보면 거의 필기노트로 강의하시던데
그냥 복습은 필기노트로 하고 기본서는 강의필기 및 참고용으로 공부하는게 나을까요?
암기표는 따로 보구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보기 편하게 압축한 것이 ppt입니다.

강의노트는 이 ppt를 출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고, 강의노트는 참고용으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고, 기본서가 분량이 많으니, 말씀 하신대로, 압축된 자료로 우선 공부하시고, 기본서를 나중에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의 공부시간, 스타일 등에 맞추어 공부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114002 개념완성 5~6월 강의 교재 (1) 전*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5~6월 수업 관련하여 강의 교재 질문드립니다.
온라인서점에 2024 7일완성핵심요약집 출간되었던데

5월부터 출제예상+핵심요약집 같이 나가나요?
만약 같이 나간다면 출제예상 속 요약집 짧게 실려있던데 이 부분은 스킵하고 출제예상문제집은 문제풀기 위한 용도로 나가시는건가요?
7일완성은 그럼 5~10월까지 쓰는 교재일까요??

감사합니다 ㅎㅎ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7일완성 요약집을 5~6월 문제풀이서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제집 이론은 저는 참고용으로 실었습니다. 7~월 과정은 정상적으로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제 이론 정리는 요약집으로 단권화하시기바랍니다.

114001 개념완성 4월 모의고사 12번(1) 김*철

1번이 정답이라 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문장이 좀 이상해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받아보질 못해서, 문제를 같이 올려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겠네요...

114000 기본이론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 김*정

1. 기본서 p 39 중 ‘중개대상권리 여부 관련 판례’에서 유치권과 법정저당권이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가 된다는 점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온천권 및 용수지역권의 경우에는 판례의 설명이 어려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판례의 내용에서는 온천권과 용수지역권 모두 중개대상권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2. 기본서 p 136 중 ‘인장의 등록방법’에서 ‘법인인 개공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던데, 여기에서 ‘갈음’은 어떤 것에 대한 갈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대한 갈음인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에 대한 갈음인지, 아니면 둘 모두에 대한 갈음인지 궁금합니다.

3. 기본서 p 153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서 첫 번째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보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전속중개계약서(서식)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적혀 있던데, 그렇다면 전속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달리 정해진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의 경우 권장 서식이므로 사용 의무가 없다고 배웠는데, 전속중개계약서의 경우 따로 서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4. 기본서 p 276 중 ‘위반사실의 통보’에서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사유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던데, 여기에서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을 의미하는 건가요?
또한, 여기에는 ‘자격정지사유’에 대한 통보만이 적혀 있던데, 자격취소사유에 대한 통보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 물은 중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용수지역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갈음한다는 말은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인장등록신고서를 내는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를 내면 등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3. 올바르게 이해하셨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사용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4. 저는 등록관청이 속한 시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따라서 사무소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지요. 자격취소사유 발견시는 규정이 없으나, 공무원법상 위법사실을 발견했으니, 관계청에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13999 개념완성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1) 김*현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한민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확정일자를 못받는 상황을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확정일자를 안받는 것 아닐까요? 확정일자를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잘 몰라서, 해외 출국해서 등 여러 원인으로 안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