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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문제 안내
글번호876 글쓴이해커스
작성일2019-10-28 조회수4084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는 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문제가 있습니다.(이의신청)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의견을 제시한 문제를 아래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시 내용-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8번(B형79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가답안 ③

이의신청 답안 ①, ③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지문도 정답이 되어야 한다.

출제자는 다음의 판례를 기초로 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2.2.11. 91다36932).

 

그러나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예규 1408호 2. 다).

 

따라서 예규에 의하면 현재는 등기부상의 표시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①도 마땅히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수험생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미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작은 가능성이라도 함께 최선을 다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문헌을 소개해드리면 “등기예규는 담보가등기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 등에 관하여 통상의 가등기와 구별하고 있으나(예규 1408호 2. 다,), 판례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해당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해당 가등기의 등기기록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등기실무 Ⅲ 86쪽 제5절 담보가등기, 법원행정처 발행).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 의견 제시 내용- 부동산학개론 A형 11번

11.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②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④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격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고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공단 가답안 ①

문제의 조건이 잘 못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수요곡선은 수평선),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의 제시된 조건에 의하면 해당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된다.

따라서, 해당 ①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된다.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

 

해당 문항이 틀린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제시되었다면 ①번은 틀린 지문이 된다.





■ 의견 제시 내용 - 부동산학개론 A형 23번


23.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②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③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 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④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⑤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공답가답안 ④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후 부동산학개론 ‘표준목차’가 제시되면서 부동산상담, 부동산신탁은 시험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이다.(이후로 시험주무부처는 18회 시험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였던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이유 때문에 15회 시험 이후로 ‘부동산신탁’ 관련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이 없다.

시험을 담당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출제의뢰를 한 업무상 실수인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담당 부서에서는 ‘부동산신탁’이 시험범위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부동산학개론 시험범주가 아니므로, 해당 문제는 출제 오류로 인정하고

모두 정답 또는 정답 없은 처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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